경기도 의왕시의회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되어 참여한 것이다.

한 의원은 토론에서 △청년참여와 자율성에 대한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 △‘장밋빛 청사진’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아야 △청년 당사자들과 충분한 숙의와 소통의 중요성(서울시립대학교 예산삭감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참고사례(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충남 꿈비채)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민선8기 2023년도 서울시 편성 예산안 분석 결과 청년자율예산의 경우 84억4400만원에서 70억9400만원으로 13억5000만원가량이 적게 계상됐고, 자치구 제안형은 36억9400만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28억여 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들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한 정책들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54개 사업 중 28개 사업에 대해 증액했다고 자평했는데, 증액된 만큼 감액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및 상황 점검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립대 100억원 예산삭감 논란 관련 “정책당사자인 대학생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예산 수립과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행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청년정책이 펼쳐지도록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 인프라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입법지원관과 부의장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3년6개월 동안 연 4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다보다가 현재 의왕시의회에서 활동하며 2023년도 본예산이 6천억 원이 못 되는 상황을 보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를 실감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뤄지도록 제도화가 필요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김현기 의장과 우형찬 부의장,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민옥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발제, 이주형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정준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의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유정희, 이병도, 이영실, 전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칠성, 이소라, 이용균, 최재란 의원 등도 참석해 함께했다.

[신아일보] 의왕/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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