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강제동원 의원모임)'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을 결정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거다"고 맹공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두 가지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었고, 배상 주체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 일동은 '제3자 변제 방식' 추진과 함께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사죄'로 수용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함께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거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거다"고 우려했다.

의원 일동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고, 민주주의 근간인 삽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단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사죄 주장 수용 철회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삼권분립 훼손 행위·민주주의 파괴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모임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53명이다.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정의), 고민정, 권인숙, 김경협,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무),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정의),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정의),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정의), 안민석,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무),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무),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민주·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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