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라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겠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대목이 문제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약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과거 한일 간 역사적 문제와 현 국제 사회 내에서 한일 관계를 다르게 보고, 이에 따른 태도를 각각 달리해야 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고,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통보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정부 공식 입장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강경한 대일 외교로 국제 파트너인 일본과 교류가 단절됐다는 우회적인 비판인 동시에 이번 윤석열 정부의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다.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냐"면서 "대일 굴종외교 끝판왕이다"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의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제정신이냐"며 거친 반응까지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국면 쇄신의 전환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내홍 조짐이 이는 만큼, '공공의 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대여 전선 확대로 '선명 야당' 이미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기저에 깔렸다는 풀이다. 이에 당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을 질타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