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검증 책임론과 '쌍특검'을 압박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3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키자 정부여당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며 즉각 반발했고,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 "이미 BBK 특검 때와 드루킹 특검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내서도 친명·비명(非明) 구분 없이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해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단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심각함을 많이 느낀다"며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조금만 공정하게 수사했었더라도, 조사 한 번만 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는 안 했을 거다. 그건 한 번도 안 하고 이 대표는 어떻게든 구속하려 하는 건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쌍특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나 ‘방탄용’ 아니냐는 여당 공세에 여론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지지율은 ‘표결 이탈표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며 국민의힘과는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001명,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2%p↑) △민주당 29%(5%p↓) △정의당 5% △무당층 27% 등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p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을 뿐더러, 민주당 경우 지지율이 30%대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6월 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사실상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김문기씨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설득력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선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니 추진하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맞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여론이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력을 못 얻어 추진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낮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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