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언급,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정 변호사 아들 건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 것이 보도됐다"며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가겠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던 이유와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 등을 밝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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