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주택·중고차 온라인 미끼 매물 집중 단속을 위해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함께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을 특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서민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과 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에 따른 사기 피해가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가짜 매물 단속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주택·중고차 '불법 광고'와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고의·지속적으로 이용한 대표 불법행위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한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수사 범위를 플랫폼으로 넓힌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선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하고 무자격자의 전세 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범위를 아파트 매매 물건뿐만 아니라 전월세 물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유도해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