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 행위를 직격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조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이 지난 주말 귀국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