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11조원 규모의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14일 개소 이후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과제만 총 25건으로 11조6900억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한다. 또 부처가 검토하면 그 결과를 기업에 전해준다.

이해관계가 얽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센터에 접수된 유형별 건의 사항은 경영 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 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등 순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 관련 요청이었다. 산업단지 제도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관련 개선 건의가 다수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고용 현황과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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