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미가 나날이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무력도발에 미국 전략자산이 투입된 연합비행훈련 진행하자, 북한은 무력 도발과 함께 “정세를 격화시키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각각 390여㎞와 34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낙하지점은 북한이 SRBM의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알섬 근처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충북 청주 F-35A 기지와 오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는 전날 한미 연합비행을 위해 각각 한미 공군 전투기가 이륙한 장소다.

이번 도발은 전날 진행된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한미는 1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습 발사한 데 대응해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전략자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냉각된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로 돌리는 동시에 전투력도 과시했다. 특히 이번 도발에 사용된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핵무기연구소는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600㎜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범주에 속하는 무기다.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는 현재 제한된 기술이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핵탄두는 탄두의 소형화가 건관인데 기술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며 맞대응했다.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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