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 때보다 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미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데이비드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에 이같이 적혀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만 집착하고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예측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기 보다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북한과 중국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기조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7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싱크탱크는 보고서에 윤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을 강조한 외교 기조를 반영한 내용이 이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연구원은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며 "한국의 인태전략과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종식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인태전략이 한미일 3국 협조 강화, 한미호 3자 및 AP4(한국·일본·호주, 뉴질랜드) 협력 확대, 쿼드(Quad)와 협력 접점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파트너십 발전 등을 구체적 계획으로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인태전략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 문장만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문장을 언급했다. 미래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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