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4명 구속적부심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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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씨 등 4명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활동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은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르면 17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한 뒤 다음 달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