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은 검찰 수사가 가장 빠른 방법"
민주당 "국민 납득 못할 것… 검찰은 은폐에만 애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는 검찰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장동 특검' 우선 추진을 강조하면서다.
정의당은 14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는 국민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는 비단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설켜 화천대유 첫 활동 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아들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 전 의원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 전 의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50억 클럽에 집중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유보적인 데는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좀 더 여지를 두고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그는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2월 말에는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최장 8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에 민주당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