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국가총생산)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쏘아붙였다.

또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이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떄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 냈다"며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단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발끈하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바로 말을 바꿨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손가락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이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걸 자산으로 실로 많은 걸 누렸다고도 할 수 있다"며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다"고 주장한 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을 듣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받아쳤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됐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됐다"면서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박 장관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 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다"며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6건으로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나"고 몰아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인근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탄했다.

또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춘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면서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 여야 동수 원칙이 후안무치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면서도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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