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대통령, 두 개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 않아"
기본소득당 "쌍특검 필요"… 정의당은 "논의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쌍끌이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일이기도 하니까 (김건희 특검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설마 두 개를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곽상도 50억 클럽'에 대한 쌍끌이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쪽에서도 양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의원들 사이에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다"며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하자고 하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0억 클럽 쪽으로 수정하면 법안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그 대장동 일당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느냐"고 부연했다.
여기에 기소본소득당이 힘을 실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또한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 중이다.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이날 특검에 찬성한 기본소득당(1석)이 동의해도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과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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