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대통령 주재… "앞으로도 주재하겠다"
"북 도발 등 다양한 테러 위협… 정부 비상 대비 체계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방위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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