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은 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자금 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주요 업무계획 추진 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 등 서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 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최근 시장안정,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원 기여도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공공성 측면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사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 뒤 향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의 조직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각각의 개별 이슈를 금감원장, 고위 공직자 등 개인의 결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독당국의 업무분장, 조직구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자체의 역량, 조직구조를 개선해 여러 일을 누구 한명이 결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 상반기 시장 안정을 비롯해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내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 경영진들이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오롯이 금융회사의 임원 공로로 돌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 기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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