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원팀이 돼 수출과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과 주요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날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재외공관 재정경제금융관 1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됐고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억9000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
추 장관은 “앞으로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원팀이 돼 수출과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방산·원전·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지난해 9조3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알파(α)로 2배 이상 늘려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UAE 순방 성과가 새로운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경제금융관 역할도 더 확대돼야 한다”며 “해외공관이 우리 수출·수주의 거점기지로 변모하는 것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사원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정책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계 일류 제도를 심층 분석해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경제금융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화상회의 등을 개최해 정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