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주일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보류 방침을 확고히 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열도 내 중거리 미사일 매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당시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다. 현재 동일한 사거리의 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900발을 보유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19년 8월 INF 탈퇴 이후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미 육군은 사거리 270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LRHW)을 이르면 올해 중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제1열도선에 해당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기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한다. 또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 이하에서 1000㎞ 이상으로 개량해 오는 2026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 저부는 사거리 3000㎞가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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