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 연일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를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수 있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미국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며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3경8779조원)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디폴트 상황을 피하고자 지난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6월5일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달 13일에도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여야의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망은 어둡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인 반면, 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 투표를 1859년 이래 가장 많은 15번을 거쳐 겨우 의장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을 방해할 요소로 꼽힌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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