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무청 특사경이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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