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보다 약 50%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뜻한다.

22일 기재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125억원(47.3%) 감소했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이 되면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국방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1134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번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438억원이다. 2022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 2396억원보다 1.8% 더 많은 금액이다.

각 부처별로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 △경찰청 (5억원↓, 0.7%↓) △감사원(1억7000만원↓, 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000만원↓, 10.0%↓) △국세청(1억5000만원↓, 5.0%↓) 등에서 본예산보다 감소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83억원)과 대통령 경호처(68억원) 등은 지난해와 같고 △법무부(1억2000만원↑, 0.6%↑) △해양경찰청(1억6000만원↑, 2.2%↑) △통일부(7000만원↑, 3.5%↑) △관세청(1000만원↑, 1.3%↑)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이 늘지 않았으며,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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