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친환경 석유화학 단지 투자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석유화학·섬유 기업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5837억달러로 아직 크지 않지만 202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라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도 2021년 21조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3% 수준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바이오 기업들이 미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엄격한 규제 등으로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며 “특히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의무로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반명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해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는 경우 신기술 사용이 허용되는 등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넓다. 국내 시장 진출 시 과도한 자료 요구, 애매한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 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먼저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수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업계가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올해 중국 등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청정경쟁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추진 등으로 인해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 녹지 확보 규정으로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며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섬유 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18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는 의류 등 섬유 제품과 범용 소재 수출은 위축되지만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등 산업용 소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봉제 국가 주문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 호황과 한국산 선호 현상 확대로 인해 대중동 수출은 증가한다.

정 부회장은 “섬유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외국 인력 확대에 더해 IT를 활용한 지능화와 자동화 등 정부 차원의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중소기업은 외국 수입규제 대응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과 규제 해소를 위한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전시회, 바이어 대면 미팅은 증가했지만 정부 지원 규모는 축소됐다고 토로했다.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섬유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자동차‧부품‧이차전지(1월5일) △조선‧철강(1월10일) △원전·엔지니어링·플랜트(1월12일)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1월18일) 분야 수출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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