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애로 타개·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적자 발생 시 인하 혹은 면제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 자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제조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자동차‧부품‧이차전지(1월5일) △조선‧철강(1월10일) △원전·엔지니어링·플랜트(1월12일) 업계 수출 현안을 점검한 바 있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한국 수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 부회장은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돼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10.0%), 인텔(8.5%), SMIC(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인세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인력난 우려도 나왔다. 앞으로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만7000명으로 추산되지만 인력 공급은 연간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 CPU 출시로 인한 수요와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로 업황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고 센터장은 “반도체 투자가 커지는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패널 업계는 LTPO OLED, 투명 OLED 등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IT용 OLED 투자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XR, 투명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OLED 중심 경기북부권 △중소형 OLED 중심 충남권으로 형성된 2개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경우 신속한 인허가 등이 가능해 투자 실현이 빨라진다. 또한 도로법 및 지자체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디스플레이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운행 허가 절차 완화를 요청했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 수출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세가 지속된다. 하반기 이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된다.

물류 대란 당시 컨테이너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만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대폭 단축했지만 물류 대란이 해소된 현재에도 반입 기간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통관 절차 종료 후 외부 야적장 이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업계는 항만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 요금에 연동돼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담금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적자 발생 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적자 발생 시엔 내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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