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한 달 여만에 양정 정책위의장·원내수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함께하는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여 논의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양당이)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여가부 폐지에서는 양당 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회의에서 진척된 사항이 없는 셈이다.

양당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선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배경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다. 

성 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 이 기능을 갖는 본부나 부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말했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총체적으로는 여성 차별, 성적 차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1020세대에는 역차별도 있다"면서 "세대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으면 한단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선 그었다.

양당은 이튿날(5일)에도 대안을 갖고 다시 만나 접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당에서도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회전을 거듭할 거란 관측이다.

성 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돼 정부의 형태를 잘 바꿔야 하는데,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가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 정부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에 맞게 정부가 개편되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면서 "또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성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독립부서로서의 기능이 확대·강화돼야지, 폐지가 맞느냐는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단 말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 아무래도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련, 성 위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됐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등 현재까지 알박기 인사들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총장, 금감원장 등 독립법에서 임기를 정하는 기관장이 있다"며 "범위 대상을 기관장만 할 건지, 상임이사·감사까지 포함할 건지, 적용 시기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 빠르게 결론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 정책 협의체 회의는 '2+2(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로 진행됐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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