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현장 답사와 기관 보고를 거쳐 청문회만을 남겨둔 상태지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등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유가족·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오는 7일 기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3차 청문회, 전문가 공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하면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증인 합의 등을 핑계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지만 3차 청문회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등 공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예산안 처리에 지연되고 중간에 2차 업무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3차 청문회는 유가족과 생존자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은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미비한 국정조사 진행과 여야 간 정쟁, 희생자·유가족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전무한 대책 등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종철 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당연히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10일 갖고 무슨 콩 볶아 먹나"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사상에 북어포는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왜 북어포를 빼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나"라면서 "그게 여야 합의될 사항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날 세웠다. 여기서 '북어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정민 부대표는 "국정조사를 보면서 너무 한심했던 게 도대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단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행정부 책임자들이 나와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고, 나오지 않는 등 오만한 모습을 봤을 거다. 도대체 그런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요청했다.

이 부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100일을 하든, 200일을 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소용 없다.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는 하나마나"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증언이 없는 청문회는 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증언이다. 가장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국정조사 청문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약 45분 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향후 논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남에서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 여러 쟁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증인 채택 관련해 현재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야기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민주당은 유가족·생존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유가족의 추모공간 마련 요청 관련, 박주민 의원이 정부가 제공한 세 후보지의 부적절함을 통보한 뒤 추가 후보지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원내대변인은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꼭 듣고 싶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해임하든, 물러나게끔 민주당이 역할을 해 달란 말까지 있었다"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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