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제안 2만건 중 17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정책으로 추진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청원 2만여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단순 민원이나 건의 등을 제외하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화했을 때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15일 열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17건을 최종 채택했다.

강 수석은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국민제안들은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5가지 주제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및 주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등의 제도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가속화한다. 더불어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등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강 수석은 "정책화 과제들이 대부분 새해에 시행되거나 세부방안 마련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활밀착도와 공감도 등 이전 정책화 제안 선정기준에 실시 가능성과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추가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구성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제안 운용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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