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가 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노총 등 대형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민간단체를 정면 겨냥하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년~2022년) 동안 시민단체?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31조4000억원 규모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보조금 중 부처에서 단체로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매칭펀드로 지원한 금액이 각각 2조원씩 총 4조원에 달했다.  

이 수석은 "2016년 이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며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여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비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된 사례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와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감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하고 국민 신뢰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다"면서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전수조사가 종료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위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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