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포괄적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본은 지난 11월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 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이 전략을 토대로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발전의 모범사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을 인태 지역 협력 대상국들과 공유, 역내 번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K-Culture)와 교육인프라와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의 인태전략에 중국은 협력국으로 포함됐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소위 안보협력을 상당히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중일 정상간 소통,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제 평화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 촉진을 위한 한미 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리번 보좌관은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여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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