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됐다.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를 복권없는 사면으로 결정한 것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구색갖추기 차원의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된 법무부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지난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진 데 비해,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대상자들은 28일 0시에 석방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사면이 진보·보수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장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세력의 부활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갈등을 벗고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는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라며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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