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년 특사… 이명박·김경수 등 대거 사면 전망
오늘 신년 특사… 이명박·김경수 등 대거 사면 전망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2.27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