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다.  11월 금통위 때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충분히 수렴했다는 증거를 확신한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게 CPI(물가상승률)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지, CPI 이외에 기대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지표도 함께 보시는지 궁금하다. 다른 질문은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보면 2024년 금리가 2023년보다 낮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인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우선 물가목표제에서 한은이 2%를 목표로 하는 것은 CPI,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다만 물가목표제에서는 2%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CPI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근원물가라든지 그 밖의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에 수렴하도록 여러 지표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FOMC 이번 미팅 이후에 제가 금통위원들과 새로 이 문제를 아직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1월에 저희들이 보다 더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11월에 금통위할 때 논의했던 바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우선 물가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목표치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직 이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난달 금통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아마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오해의 소지도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제가 ‘한은의 결정이 연준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결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말이 연준이 먼저 하면 따라하고, 미리 할 수 없다, 이런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의 외환 유출입이라든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스톱(stop)하느냐 더 가느냐 이런 기계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질    문  -  연준은 12월 FOMC에서도 물가 통제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  이번에 12월 한은의 설명회에서는 물가 오름세 둔화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물가 우선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시사하는 걸로 봐도 될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지금 장단기금리 역전 폭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 신호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기준금리가 3.25% 정도로 이게 합리적인지 궁금하다. 

총    재  -  한은이 물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바꿀 수 없는 의무다.  ｢한은법｣ 1조를 보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물가안정에 우선을 둬야 한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물가안정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가 흐름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과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두 번째 질문은 금리 장단기 역전 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경기침체 해석이냐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수익률곡선이라고 하는...장단기금리 역전차가 생기면 그것이 향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학계에도 논쟁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금리가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2∼3년 기간으로 볼 때는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 것이 주로 에너지 가격 등이라든지 이런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이 안정되면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느냐,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직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기에 관해서는 지난번 11월에 예측했듯이 내년 경기 전망을 1.7%로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보더라인(boderline, 경계선)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질    문  -  오늘 말한 내용 중에 이제 ‘향후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물가에 ‘확실한 증거’라는 말을 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 추세가 아래쪽으로 돌아섰다는 확신을 가진 뒤에 통화정책에 대응하면 통화정책에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긴축 상황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능할 것 같다.  물론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너무 섣부르게 했다가는 그것도 엄청날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상황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물가 추세를 볼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봐야 될지 알려달라. 

총    재  -  지금 기자님이 여쭤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때도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다.  물가를 보면서, 2% 목표치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해서 물가지수가 2% 근처로 가야 그 다음에 정책을 반영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잘 알다시피 저희가 중장기 흐름을 예측함에 따라서 그것이 목표치로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서 중장기 예측을 하면서 본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한 두 가지 위험, 너무 늦게 대응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너무 일찍 대응하게 되면 일찍 대응했다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면, 보통 영어로 stop and go라고 하는데...그래서 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을 잘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어떤 지표를 많이 보느냐 하는 것은 경기, 외환시장 상황, 환율, 고용,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측하고 있다.  저희가 11월에 발표한 예측치가 그런 모든 지표를 고려해서 발표한 것이고 그 뒤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월에 다시 한 번 전망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질    문  -  지금 모두발언 하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폭이 11월 전망 당시보다, 전망 당시 예상하셨던 것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상하방압력 둘 다 혼재돼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전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인상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니까 혹시 그때 전망하셨던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좀 상향 조정돼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총    재  -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제가 대답을 해 보고 혹시 부족하면 말씀해 달라.  지난 11월에 예측할 때는 작년 한 해 올랐던 정도의 인상 요금이 올해에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기재부의 경제운영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에서 발표될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오른 폭을 가정해서 11월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2022년에 올라가는 정도가 23년에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11월에 했던 전망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질    문  -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인가? 내년 물가 전망치. 

총    재  -  전기요금에 관한 한 그렇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다른 하방 요인들, 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그래서 아직 저희 팀들이 정부의 발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상황은 지난번 전망했을 때보다는 유가가 떨어졌다. 반면에 저희가 전망할 때보다는 전기요금을 전부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쇄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정부 발표 이후에 1월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질    문  -  지난 외환시장에서 보면 지난 9월, 10월, 11월 초반까지 상당히 비정상적인 폭으로 환율이 올랐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하고 한은에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대책을, 로컬리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여러 가지 내놓지 않은가? 대외 요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대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해서 이제는 상방쪽으로 위험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해외 요인이 생겨도 예전만큼 그렇게 놀랄 만큼 불안정해질 위험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총    재  -  우선 환율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9월, 10월에 예외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갑자기 잭슨홀 이후에 긴축적으로 갈 것은 생각했지만, 그 정도가 모든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다 절하됐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때문에 한쪽으로만 기대가 쏠림으로써 생긴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일본과 중국은 예외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달러보다 더 많이 절하된 그런 거시적인 배경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말한 그런 팩터, 미국이 다시 또 금리를 급격하게 더 빨리 올릴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페이스를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국내외 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난 7월 넘어서거나 그 이전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양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환율 수준이 1400원 이상 넘어감으로써 그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되면서 해외로 나가던 국내 자금이 많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그것 역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자가 말하는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느냐 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생겼던 이런 충격이 이제 반대로 천천히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더 길게 오래갔을 경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급격한 환율 변화는 아니더라도 기조 변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질    문  -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을 내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인상을 제대로 반영 못 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 외에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총    재  -  우선 한은의 예측치가 계속해서 상향조정되어 온 것은 예측의 정교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예측이 어려운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변화하고 그 변화한 뒤에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굉장히 많은 부침을 하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대하게 비교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공공요금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공공요금, 특히 유류세와 관계된 여러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국민의 고통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워낙 에너지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유가가 올라간 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요금을 굉장히 많이 낮게 유지해 왔다. 상대적으로...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인플레이션 수준이 5%대로 미국의 8%, 지금은 7%대로 낮아졌지만 8% 이상, 유럽의 10%를 넘어가는 상승률에 비해서 낮았던 이유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에도 낮았던 이유가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시킴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도 본다.  다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유가가 떨어질 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정상화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를 낮추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고통을 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가가 떨어질 때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반대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선 물가라는 게 전체적인 총수요 관리 면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수급 요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품목도 많았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농산물, 특히 채소, 이런 쪽에 대한 수급 요인을 관리하는 데 정부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많이 안정시켰다고 생각한다.  큰 틀로 봐서는 정부가 예산을, 재정적자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여서 가는, 긴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책 전체의 정합성에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총수요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    문  -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과잉대응보다는 과소대응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었다. 내년에 최종 금리 수준으로 3.5% 정도를 한은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과소대응의 위험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다. 내년이나 지금의 금리 인상 국면을 이용해서 디레버리징을 부실 부분을 좀 덜어내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 부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묻는다.

총    재  -  우선 한국은행이 과소대응을 강조했다든지 과잉대응을 강조했다든지 그런 쪽의 스탠스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께서 개인 의견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금통위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한은 전체나 금통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저희가 금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사실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3.5%를 저희가 예상하거나 하겠다,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금통위원들의 다수가 3.5%로 터미널 금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11월 당시 회의할 때 금통위원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흐름, 의견을 얘기해서 어떤 투명성을,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그렇게 갈 거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바뀌면 이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자가 말한 것을 굳이 대답하자면 11월에 있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의 금통위원들께서 3.5% 정도면 과소대응도 아니고 과잉대응도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은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제가 제일 곤란하게 느끼는 것은 미국의 FOMC에서는 닷 플롯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뀔 때 그것이 미 연준의 신뢰성을 상실하거나 이런 논의는 없는데, 저희는 3.5%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마치 큰 정책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소통에, 지금 기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계속 소통하는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디레버리징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상당한 중장기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이슈이다.  그리고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주택금융의 구조적인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분양, 후분양 제도, 이런 모든 것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고, 또한 시기도 단기간 내에 이것을 급격히 디레버리징 하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또 반면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것을 경기를 위해서 늘려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에서 저희 금통위가 하는 것이 많은 수술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지금 상태에 약을 좀 더 써도 되는지 아니면 더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유의하면서도 그것이 단기적으로 꼭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질    문  -  앞서 질문하고 조금 반대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모두발언에서 국제유가 전제가 지난달 전망 때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년 물가전망치에 대한 하향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함께 해외 기관의 내년 물가전망치가 한국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낮은 편이었다. 금통위 내부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나 노동시장 상황 변화가 물가에 파급되는 양상도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국제유가 상황은 저희가 11월에 예상한 것보다는 낮아졌다는 말이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될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지금 저희가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불확실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 처음 부임할 때 여러분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4월에 부임할 때 한 10월, 11월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정되고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 전세계 경제도 좀 흐름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전망은 여지없이 깨졌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더 오래되면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70불이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유가 문제는 매월 저희가 금통위를 할 때마다 유가 상황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적의 대응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수치가, 예상치가 많이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해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더, 해외 기관이 우리보다 물가를 더 낮게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건? 높게 보고 있다는 건가? 저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거의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바이어스가 없다고 생각한다. 

질    문  -  한은의 전망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총    재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저희가 오히려 좀 보수적이고 중앙값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거와 물가 영향의 프레임워크가 바뀐 것 아닌가의 말씀은 사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이, 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필립스커브는 사라진 것 아니냐, 그리고 경기변동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았다.  또 팬데믹 자체가 물가에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꾸었다. 노동시장도, 주로 미국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도 미국의 소위 베버리지 커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터를 자발적으로 떠났고 또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주는 영향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19년 말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머스-크루그만 논쟁처럼 아니다, 이게 레짐(regime)이 하이 인플레이션 레짐으로 바뀌어서 과거와 같은 필립스커브의 기울기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논의가 경착륙, 연착륙 논의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지난 10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됐을 때 생각했던 탄력성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더 맞는지, 아니면 그 10년 기간을 좀 빼고 그 이전에 높았던 인플레이션에 있었던 추정치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 일부 국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같은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얻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 

질    문  -  저는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릴까 한다.  그동안 총재가 말한 것을 되짚어보면 5% 위에서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겠다 이런 말씀을 해왔고, 5%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좌고우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그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2%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5%랑 오늘 말씀하신 2%는 격차가 커 보여가지고요.  그동안 3개월을 의미하는 당분간 금리 인상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 좀 더 길게 가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린다.

총    재  -  기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만 5%라는 것을 딱 찍어서 5% 위면 어떻게 하고 아래면 어떻게 하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높았을 때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물가를 우선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는 데에서는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왜 그러면 지금은 2% 물가 안정목표냐면 저희들 맨데이트가 중장기적으로 2% 물가로 수렴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렴하는 동안은 당연히 저희 맨데이트 때문에 물가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한은법｣을 보시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되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특히 2항으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좌고우면이라고 표현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중앙은행이 물가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물가를 우선으로 해서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다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5%에서부터 상당폭 내려오면, 그것이 4.9%다 4.8%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다.  저희 전망을 볼 때 5% 수준에서 상당 폭 내려와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런 추세 하에서는 그것이 2%로 가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금융안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리겠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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