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예산 부수 법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인세 인하 관련, "(법인세 인하) 1%p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경제 여건에서 법인세 3%p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과하고 14년 만에 무역 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걸로 전망된다"며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법인세 3%p 인하·2년 뒤 시행)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p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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