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올해 말 예상했던 91조8000억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2월에만 10조원 넘는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지난 2019년 54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관리재정수지 적것으로 전망되면서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자는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에 정부 지출이 늘면서 112조원으로 불어났다.
또 지난해에는 90조6000억원, 올해도 100억원을 웃돌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도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4.4%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5.1%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강화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준칙 법안을 담은 법률안은 아직 국회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해당 준칙을 적용해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8조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6%로 삼은 바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