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법인세 인하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초부자 감세라는 낡은 이념의 포로가 돼서 이게(법인세 인하 협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외국하고 누가 경쟁하겠나. 어느 정도 대형을 잘 갖추고 훈련돼 있는 그런 군대여야만 싸울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곳이 대기업"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조세 법안 관련해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현행 25%에서 3%p 낮춘 22%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성 위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지금 당장 세수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런 부분(외국과 경쟁력)에 대해서 수행해 볼 만한 제도"라면서 "트랙적 차이가 약간 있을 순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조세 전문가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경제)부총리하셨고, 세제실장을 하셨다"라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님께서도 한 2년 정도 유예하면서 이 제도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중재안을 내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합리적인 안인데 (민주당은) 이 안조차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연내 처리'를 강조한 걸 두고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다. (예산안 통과가) 연내,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도 이미 지났고, 그렇다면 연내까지는 넘겨야 한다.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위의장은 예산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면서 "민주당에서 협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을 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일임한 것 아니겠나. 그러면 이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에 받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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