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회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약 50분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양당은 일정에 따라 협상을 이어가거나, 필요한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해 논의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이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못 박고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양당은 '법인세 인하' 항목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빕인세 3%p 인하, 2년 뒤 시행)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을 다시 제안했느냐'고 묻자 "초반에 말씀 주신 건데,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선 그었다.

또 회동에서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사항 등 내용을 알렸다고 전한 뒤 "(수정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며 여야 간 합의 타결이 어려우면 자체 수정안을 내겠단 강경 기조를 공고히 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합의가 안 돼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걸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보는 게 좋겠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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