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자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선 이 장관에 대한 거취 압박과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하고 이 장관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을 두고 해임건의안 발의 후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한 바 있다. 

동시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우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3일 국민의힘에 '복귀의사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국조특위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를 빌미 삼아 위원 사퇴 표명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총사퇴 선언으로 16일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즉시 '전원 위원직 사퇴' 의사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이 제게 사퇴 의사를 표시해왔고 사퇴사유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는 게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민주당과 국조 합의할 때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아직도 예산 통과 자체가 불명확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내용들,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이런 것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라든지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의 합류 여부는 예산안 합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