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조세 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걸 두고 "말로는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던 정권"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 감세, 국민 감세 예산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걸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고 하나.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며 "5년 내 민주당이 경제 정책, 조세 재정 정책 모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놨다"고 날 세웠다.

이어 "그걸 이제 다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민주당은) 의석이 많다고 일일이 발목을 잡으면서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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