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