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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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출하 차질 규모 1.6조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과 관련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설명했다.

품절 주유소가 11월29일 기준 21곳에서 전날 26곳에서 더 늘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