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관련, 법정기한을 넘길 거란 관측을 내놨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직 감액심사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시한인) 내일까지 처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문제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여당의 몫인데 우리가 안절부절한다"며 "왜냐면 민생예산 증액해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주장하는 불법적 예산은 또 삭감해야 하고, 또 초부자감세에 대한 부수 법안들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잘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야당이 지금 사실은 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여당은 '원안을 받든지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거 받을 수 없으니 준예산으로 가자.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과연 정부·여당인지, 우리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일단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결단도 내려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고 부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너희가 원하는 민생예산 증액 못 해준다', '경찰국 포함한 위법예산들 삭감 못 한다. 초부자감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며 "그쪽에서는 제안이 두 가지다. '원안을 받든지 준예산으로 가자.' 사실 정부·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 세웠다.

이에 대해 "그 정도 되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겠다, 이런 결단인데 우리 같은 경우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안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정부안으로 본투표에 올라온다. 원안으로 올라온다"며 "그때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당이 준예산 협박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정부·여당의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수정안을 우리가 올려서 가결하겠단 의지도 표방하는 관계인데, 오늘이 1일이니까 내일까지 사실상 이게(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원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준예산 사태를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