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적자 빌런' 도수치료…지난해 1조1000억 지급
보험사 '적자 빌런' 도수치료…지난해 1조1000억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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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 차지…하이푸 시술 보험금 3년 만에 256.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도수치료에만 1조1000여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체제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빅5'가 지난해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7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험금 누수 유발 1위 비급여 진료는 도수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6389억원)과 비교하면 77.2%나 증가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처방과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하지정맥류(1062억원), 하이푸 시술(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646억원) 등의 순으로 지급 보험금이 컸다. 

각각 2018년과 비교하면 하지정맥류는 87.3%, 하이푸 시술 256.5%, 비밸브 재건술 118.2% 치솟은 수준으로 향후 제2의 도수치료로 보험금 지급을 키울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는 2026년에는 4조3000여억원, 2031년 16조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실제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며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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