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의료쇼핑에 떠오른 '4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의료쇼핑에 떠오른 '4세대 실손보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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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최대 27배 차이…보험료 인상에 반값 혜택 따져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실손보험 누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가격이 의료기관별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에 기댄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 성행하면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누수 원인은 과잉 진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의료기관별(578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가격 인상과 편차는 최대 27배다.

실제 주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수술용 다초점렌즈 하나가 부산 A의원은 33만원인 반면 인천 B의원은 900만원이다.

도수치료는 서울 C의원은 10만원이었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 E병원은 20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았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따른 올해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대, 적자 규모는 2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30%에 달하는 현재 수준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5년 이내 실손보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올 초 14.2%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실손보험료는 2015년 이후 7년간 평균 2배 뛰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보험료 조정 대상이 된 3세대(2021년 6월까지 판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급증한 만큼 20%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저렴한 보험료는 물론, 오는 31일까지 전환하면 연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을 고민하는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은 올해 1분기 1%에 그쳤지만 3분기 5.2%로 상승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강점은 저렴한 보험료다.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보험료 대비 75%, 2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대비 60%, 3세대보다 20% 저렴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 기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월 보험료는 4만7310원에서 1만1982원으로 월 3만5328원, 연간 42만3936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2세대는 월 1만6714원(연간 20만568원), 3세대는 월 2530원(연간 3만360원) 등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5% 할인되지만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자는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이용할 지 등을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