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표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30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12월1일 본회의 보고→2일 의결'이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단 의견을 밝히면서 입장을 보류했다. 

다만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권한은 모두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간담회 전 회의를 거쳐 당초 일정대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그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경찰·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소방공무원과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 가능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69석의 의석수를 보유한 '거대 야당'으로, 이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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