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반대하진 않는다. 단,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방침을 공식화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이날 정오까지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결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그런 답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선 그었다.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단 의견을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에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민주당이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여야 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의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 없는 '반쪽 국정조사'에 불과하단 취지로 반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정조사가) 야당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선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약범죄 단속 처리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난 것처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정치적인 요구"라며 "우리 당이 이걸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날 세웠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김 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조사 범위로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정부 및 지자체 사전 안전대책 수립·집행 실태,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은폐·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등 전반을 살피고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과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지목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60일간 진행되며 기관보고(4회), 현장조사(3회), 청문회(5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조에 이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국회의장께서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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