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단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고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철저히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차가 끝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한다"고 부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한 국정조사 의견서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그런 답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공조'를 형성,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다"고 선 그었다.

또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장 주재로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관련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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