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1까지 특위 명단 제출 요구… 국힘 불응할 듯
안민석·강민정 등 野 의원들 '尹퇴진' 촛불집회 참석 논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의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여기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분위기는 더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21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으라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전국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선수별 모임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저희는 수사가 먼저고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국정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전직 내각, 청와대·지자체 출신 등을 골고루 배치했다.
이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특위 위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21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정부 예산안 감액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과 청와대 개방 사업 예산 등 상당수가 보류돼,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윤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살얼음판 정국이 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퇴진집회에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유정주, 양이원영 의원이 참가했다"며 "취임 6개월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고 힐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추모랍시고 모여서는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이들의 위선과 가식, 선동질을 보면, 권력 편집증적 환각증세를 보는 것 같다"고 수위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안민석·강민정·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전날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 사이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무대에 직접 올라 "10.29 참사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마치 촛불집회를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몰아가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상의하고 의원들을 집회 현장에 보낼 이유가 없다.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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