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도시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거리가 어둡게 방치되어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도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거닐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로데오타운 간판개선사업의 진행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불법 에어라이트와 관련하여 전기선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및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 괴정, 가장, 내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인 ‘구봉지구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구청의 예산 투입이나 직접적인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타 기관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종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민선 8기 내 완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공약사업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약사업이란 타이틀에 걸맞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 도마1․2, 정림동)은 토지정보과 감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구성 대부분이 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인사조차 전 국장 출신으로 선출한 것이 형평성에 위배 됨을 지적하며, 수행 업체선정에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월평1․2․3, 만년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공익목적의 행정용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현수막이 게시된 점과 행정용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지속해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구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단속에 대한 원칙을 세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 복수, 도마1․2, 정림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복수동 도심 속 작은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어둡고 쉼터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도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도시재생과 감사에서 서구 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재개발 철회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구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길 당부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공원녹지과 감사에서 서구 내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일부 산책로 구간 내 조명 설치가 미흡하고, 산책로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 괴정, 가장, 내동)은 공원녹지과 감사에서 공원녹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대전광역시 산림조합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증액 계약까지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산림조합과의 계약에 집중되고 있어 민간 업체 참여의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계약에 적용되는 낙찰률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요청했다.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 도마1․2, 정림동)은 공원녹지과 감사에서 2020년도 구입한 장비 중 은행나무 열매 채취용 진동 수확기를 자산취득비 과목의 예산을 성립하여 집행하지 않고 관련 공사를 추진하며 잔액이 발생한 시설비 과목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예산과목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청했다.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월평1․2․3, 만년동)은 도시재생과 감사에서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도마큰시장 주차장 내 생활SOC복합개발 사업내용에 도서관 건립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인접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내 새마을문고와 도서관 기능이 중첩됨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당 절차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 복수, 도마1․2, 정림동)은 공원녹지과 감사에서 은행나무 암수 바꿔 심기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나무 교체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사목이 아닌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예산 낭비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교체보다는 비용 절약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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