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일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도 '이태원 참사'가 주된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론을 압박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공방전에 들어갔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으로 마련된 의견 피력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된다"며 "다만 지금 일선 현장에서 그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분들이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그러면 장관께서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 장관은 "법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전 의원은 "결국 장관도 수사선상에서 수사를 받을 텐데 그때 돼서 국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나는 지휘체계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다. 그럼 이태원 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날 세웠다.

이 장관은 "지금 사고 발생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예방 정도에 불과하고, 사고 발생 이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잘 알겠지만 정무직 자체가 항상 사표를 써서 다니는 자리지 않나"라며 "책임의 의미에 대해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수습이다. 그 다음 사고 원인 분석, 그 다음 재발 방지책(마련), 이게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격'은 전날 한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우리 참사를 정치 문제화해서, 또 나아가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며 "유족 스스로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공개한다면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목적을 갖고 공개할 것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건 정말 패륜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송 인권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단 점이 가장 문제"라며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에 대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규정에 없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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