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국가의 책임은 명확한 것 같다"며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결국 (경찰의) '셀프 수사'에 맡겨둘 순 없고 국민들께서 직접 참사의 원인,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규명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첫째,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이고 둘째,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이 분명한 공직자가 직을 걸고 책임지기는커녕 회피, 은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셋째,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의 셀프 수사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날 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156분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조든 뭐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고 있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날 세웠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국민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 가겠다.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에 선 그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 축에선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다른) 한 축에선 이 대표 말처럼 민생 입법과 예산 성과도 놓쳐선 안 된다"고 민생 법안 추진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기초연금법', '감사원법',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등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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