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통령 재임 기간에 국가 원수들로부터, 다른 나라 정상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개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반납해야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된 기록물들도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게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풍산개를 기록관실에 보낼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서, 시행령을 바꿔서 키우려고 했지만 결정이 안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정부여당에서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라며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를 했었다"면서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것인데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아주 심플하게 문 전 대통령이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두 개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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